영국의 노사관계

1. 노동운동 발전과정

-1. 산업혁명기(1760 - 1850)

--1.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종래의 수공업직인이 임금노동자로 전락하자 러다이트운동이라는 공장기계 파괴운동을 벌이기도 했다.

--2. 1799년 단결금지법을 제정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했으나 1824년 폐지했다.

--3. 1832년에 제정된 신선거법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은 선거권 확장을 요구하며 차티스트운동이라는 폭력적 정치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.

 

-2. 신모형조합운동(1850 - 1870)

--1. 중앙집권적, 공제활동 중시, 단체교섭, 전국적 숙련공조직, 직업별 조합 등을 특징으로 한다.

--2. 단위노동조합의 연합 단체로서 노동조합회의는 1868년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정부에 로비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이며, 이러한 기본 임무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.

 

-3. 신조합주의운동(1870 - 1898)

--1. 미숙련공을 중심으로 한 일반조합 등장, 정치/입법 활동이 중시되었고, 1893년에 노동당의 전신인 독립노동자정당이 결성되었다.

 

-4. 20세기의 노동운동

--1. 1900년에 설치된 노동대표자위원회는 1906년에 노동당으로 발전하고, 그 결성에는 노동조합 이외에도 당시의 사회주의적 정치단체와 협동조합 운동단체 등이 함께 참여했다.

--2. 영국에는 3가지 형태의 ㅈ노동조합, 즉 직업별, 산업별 및 일반노동조합이 있으나 단체교섭은 전형적으로 산업별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.

--3. 1979년 이후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노동조합 세력을 약화시키고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했고, 이후 1997년 다시 집권한 노동당정권은 이전보다는 노동운동에 좀 더 우호적 정책을 폈다.

 

2. 노동조합의 현황과 조직구조

-1. 노동조합의 현황

--1. 하나의 노조가 여러 종류의 노동자를 가입시키므로 조합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.

---1. 직업별 조합: 주로 숙련노동자들에 의해 결성된 조합으로서 초기의 영국 노동조합은 대체로 이 직업별 조합이었다.

---2. 산업별 조합: 가장 대표적인 예는 광부조합/재단 및 봉제공조합/제화공조합 등을 들 수 있다. 완전한 산업별 조합은 아니며, 산업 내 종사자 중의 일부 숙련직종이나 사무직 노동자들은 다른 직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.

---3. 화이트칼라 노조: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조합, 과학, 기술, 관리자 조합, 간호사 조합등을 들 수 있다.

---4. 일반 조합: 19세기 후반부터 결성되기 시작하였으며, 주로 반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졌다.

 

--2. 하나의 기업과 산업내에 복수의 조합이 혼재하고 있는 복수조합 현상이 영국노동조합의 중요한 특징이다.

 

-2. 노동조합의 조직구조

--1. 영국에서는 노조대회나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대해 각자의 경험과 목적에 의해 각 조합이 자유롭게 조합규약으로 정한다.

--2. 대체로 노조임원은 전임이고, 전국대회와 지방대회가 있으며, 사분기제로 개최되어 임원의 선거 및 단체협약의 비준이 행해진다.

 

-3. 단체교섭과 분쟁조정제도

--1. 단체교섭의 구조

---1. 임의주의에 기초한 영구 노사 관계의 특징으로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제도를 들 수 있다.

---2. 산업별 노조인 경우 산업별 노조와 사용자(단체)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, 대부분 산업내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의미가 강하다.

 

--2. 분쟁조정제도: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분쟁해결방법이 결정되며, 당사자 간의 교섭으로 해결이 안될 때 시정/중재부에 의뢰한다. (임의중재의 형식)